14세미만 사용자에 대한 카카오의 처리와 해당 서비스의 처리 방법

저희 서비스에 만14세 미만이 가입할때의 경우가 너무 헷갈려 문의 남깁니다.

  1. 카카오톡에 만 14세 미만이 가입할 때 법적동의가 이루어지고 카카오톡에 회원가입을 하나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ios에서 연령정보를 받아오면 앱스토어 허가를 안준다고 하여 추후 연령인증을 한다고 알고 있어 묻습니다)
    14세 미만의 sns 로그인 프로세스를 확인했는데 연령정보가 없을 시에 법적대리인 동의 절차가 안뜬다고 나와있어 카카오톡에서 만14세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받고 넘어와지는지 저희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중요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이 저희 서비스에 카카오톡의 법적대리인 동의를 받고 넘어올 시에 법적대리인의 정보도 같이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회원가입 프로세스 없이 카카오톡 api를 통해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예정인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규제가 심해져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ㅠ

@junv0615
전 연령 사용 가능한 카카오 서비스(예. 카카오톡)에서 해당 사용자로부터 개인 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카카오계정이 14세 미만임이 확실한 경우는, 법적 대리인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사용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 정보가 없어 14세 이상/미만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일단 진행되고,
해당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 중 본인인증을 하게 되어, 14세 미만임을 알게 되면 그 즉시 법적 대리인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계속 가능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카카오 서비스에서 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대리인 동의에 대한 설명이었고,
3rd 서비스(카카오서비스가 아닌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연동한 서비스)에 14세 미만 카카오계정의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수집 동의와 동일하게 카카오는 14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3rd 서비스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법적 대리인 동의가 선행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제공 당시 14세 미만임이 확실한 사용자에게는 제공 직전에 법적 대리인 동의가 선행되고,
제공 당시 14세 미만임을 알지 못하다가 추후에 카카오가 해당 사용자가 14세 미만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미 제공되었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대리인 동의를 받게 되고, 법적 대리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junv0615님의 서비스가 전연령 서비스여서 14세 미만 법적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면,
카카오가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카오가 3rd서비스에 개인정보 제공 전에 법적 대리인 동의를 하는 것은 “제공” 동의에 대한 것이고,
@junv0615님 서비스에서는 카카오에서 제공받았던, 자체 수집을 했건, 14세 미만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 하는 순간에,
법적 대리인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카오에서 받은 법적 대리인 동의와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카카오에서 받은 법적 대리인 정보는 3rd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카카오 유저들 중에 아직 연령정보가 없는 계정이 아직 존재하나요?
요즘은 연령정보를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연령정보 없는 계정의 유무 혹은 그 대략적인 수를 알 수 있을런지요…?

  2. 그리고 만약에 연령 정보가 없는 계정이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알수 있는지

저희서비스가
앱스토어 15에 이상 나이제한을 두고 소셜 로그인만을 통해 들어오는데
카카오 api에서 연령정보가 없는 계정이 들어왔을때를 대비해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api에서 만 14세 미만일경우 막는다거나하는 다른 기능이 있을까요.

@junv0615
카카오계정의 본인인증 비율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많은 계정이 본인인증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싱크를 적용하고, 해당 서비스 약관에 ‘14세 이상입니다’ 란 항목이 존재한다면,
해당 서비스로 카카오계정 인증을 할 때, 카카오가 14세 미만임을 알 때에는 로그인을 실패시킵니다.

서비스 연결전에 모두 14세 미만 임을 카카오에서 한번 필터링해서 유입시키고 싶으시다면,
싱크 적용하고, 해당 서비스 약관에 CI 수집에 대한 필수 약관이 존재하면, 이 또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카오가 판단한 14세 미만 사용자를 카카오로그인을 실패시키지만,
이를 믿고 카카오계정으로 해당 서비스에 유입된 사용자가 14세 이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서비스가 법적으로 14세 이상 사용자만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라면,
서비스 자체적으로 본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직접 본인인증을 하고, 해당 본인인증 정보로 14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카카오가 14세 이상 여부를 필터링해주는 것은 편의 기능이지,
카카오는 본인인증 기관이 아니므로,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인증 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카카오싱크에서도, 3rd서비스에 법정대리인 동의로 인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4세 미만의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 자체적인 본인인증을 하여 14세 미만임으로 판단되어 서비스를 사용하게 못하게 되는 비율을 줄여주는)
‘14세 이상입니다’ 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다른 연령에 대한 필터링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싱크는 https://developers.kakao.com/docs/latest/ko/kakaosync-ready/ready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