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 변경 안내 / [Change Notice] Platform Terms of Service and Operating Policy

안녕하세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디벨로퍼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2일자로 아래와 같이 카카오디벨로퍼스 서비스 약관운영정책이 개정되어 사전 안내 드립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세요.

  • 회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체계를 정비하고, 원활한 통지 수신을 위한 회원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
  • 서비스 이용에 제한 되는 행위 및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책 보완
  • 운영정책 제 8조 조항 신설로 인한 조문번호 정비

플랫폼 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

현행약관 개정약관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카카오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SMS,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는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개발자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통지 및 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카카오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SMS,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개발자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카카오의 통지 수신을 위해 최신의 전자우편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정보와 활성화된 카카오 계정 및 개발자 웹사이트 계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카카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카카오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 및 회원 전체에 대한 공지의 경우 개발자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제한

① 카카오는 회원이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데이터 삭제 요구, 일시정지(플랫폼 기능에 대한 개발자와 앱의 액세스 제한 포함), 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카카오는 제9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카카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카카오가 인정하는 경우 카카오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7조 이용제한

① 카카오는 회원이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데이터 삭제 요구, 일시정지(플랫폼 기능에 대한 개발자와 앱의 액세스 제한 포함), 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운영정책 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카카오는 제9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카카오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카카오가 인정하는 경우 카카오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운영정책 변경 사항

현행약관 개정약관
제1장 사용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정책
제4조(금지된 내용)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귀하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표시 및/또는 처리되는 내용에는 다음 유형의 어떤 것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1. 준거법에 따라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저작권)를 침해하는 내용
2. 지나친 세속(예를 들면, 모독, 비속어)적인 내용
3. 증오와 관련된 또는 폭력적인 내용
4. 인종 또는 민족 차별을 옹호하는 내용
5. 컴퓨터 해킹 또는 크래킹을 옹호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내용
6. 도박
7. 규제 약물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불법 반입/반출을 포함한 다른 불법 활동
8. 마약 관련 도구
9. 피싱(Phishing)
10. 악성 콘텐츠
11. 무한 팝업 등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피해를 끼치는 내용
12. 어떤 형법, 어떤 다른 준거법 또는 어떤 제3자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장려하는 다른 소재, 제품 또는 서비스.


제1장 사용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정책
제4조(금지된 내용)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귀하의 응용프로그램 또는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표시 및/또는 처리되는 내용에는 다음 유형의 어떤 것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1. 준거법에 따라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저작권)를 침해하는 내용
2. 현행 법률 (의료법, 학원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금융감독원에 미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 주식투자자문업 등 관련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주식/증권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예: 무허가 주식리딩 서비스, 상담 서비스, 카피 트레이딩, AI 자동매매 등)
4. 청소년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콘텐츠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만남주선 등)

25. 지나친 세속(예를 들면, 모독, 비속어)적인 내용
36. 증오와 관련된 또는 폭력적인 내용
47. 인종 또는 민족 차별을 옹호하는 내용
58. 컴퓨터 해킹 또는 크래킹을 옹호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내용
6. 도박9. 사행성 서비스 (스포츠토토류, 도박/카지노, 경마/경륜, 경정, 복권서비스 등)
10. 담배/주류/총포도검 관련 서비스 (단, 전자담배/주류의 경우 서비스 내 성인인증 절차를 제공할 경우 별도 카카오의 검토를 통해 예외적 사용 가능)

711. 규제 약물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의 불법 반입/반출을 포함한 다른 불법 활동
812. 마약 관련 도구
913. 피싱(Phishing)
1014. 악성 콘텐츠
1115. 무한 팝업 등 카카오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피해를 끼치는 내용
1216. 어떤 형법, 어떤 다른 준거법 또는 어떤 제3자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장려하는 다른 소재, 제품 또는 서비스.


(신설)

제 8조 (이용제한)

카카오는 귀하가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데이터 삭제 요구, 일시정지(플랫폼 기능에 대한 개발자와 앱의 액세스 제한 포함), 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본 운영정책 제3조, 제4조, 제5조를 위반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7조(시행일)

① 이 운영정책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운영정책의 개정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본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카테고리) 제3호(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2022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제4장 기타
제 178조(시행일)

① 이 운영정책은 2022년 7월 21일9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운영정책의 개정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가입시부터 본 운영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카테고리) 제3호(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2022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1. 변경시기

변경된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은 2022년 9월 22일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2. 문의 및 동의 철회

변경된 운영 정책 및 서비스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본 변경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 변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데브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더욱 발전하는 카카오디벨로퍼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ear valuable users,

Greetings, it’s Kakao. Thank you for using our Kakao Developers service.

We inform you that Kakao Developers Terms of Service and Operating Policy will be revised as of September 22, 2022.

Major Amendments are as follows. For the detailed amendments, see the table below.

  • Re-organized the notification and notice system to members and defined new obligations for members to receive notices without any issue.
  • Improved policies against acts subject to the restriction of service use and prohibited acts.
  • Added Article 8 to Operating Policy and amended the numbering system of the policy.

Changes in Terms of Service

Current terms Revised terms
Article 9. Notification to Members

① Kakao can notify Members through the email the Member provided when subscribing, or via SMS and Kakao Talk messages.

② Kakao may substitute individual notifications with notifications posted on the Developer Website message board if Members cannot be notified individually due to changes in contact information or their failure to provide contact information at the time of subscription, or when notifying multiple unspecified Members.






Article 9. Notification to Members Notification and Notices

① Kakao can notify Members through the email the Member provided when subscribing, or via SMS and Kakao Talk messages.

Kakao may substitute individual notifications with notifications posted on the Developer Website message board if Members cannot be notified individually due to changes in contact information or their failure to provide contact information at the time of subscription, or when notifying multiple unspecified Members. To receive Kakao's notifications, Members shall maintain up-to-date contact information such as email or mobile phone number, as well as active Kakao Accounts and Developer Website Accounts, and Kakao does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 resulting from violating this provision.

③ Kakao may substitute individual notifications with notices posted in the DevTalk on the Developer Website when notifying multiple unspecified Members or all Members.


Article 17. Restriction of Use

① Kakao may gradually limit the Member’s rights to use the Service, through warnings, data deletion requests, temporary suspensions (including limiting developer and app’s access to Platform features), and terminate the use agreement if the Member violates obligations defined in the Terms of Service and the Operating Policy or interrupts the normal operations of the Service.

② Kakao may immediately terminate the Service use agreement if the Member violates existing laws, despite the provisions in the Paragraph above.

③ Kakao shall provide notifications to the Memb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in Article 9 if use of the Service is restricted or the use agreement i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④ The Member may submit a formal objection to the restriction of use using procedures defined by Kakao. If Kakao deems the objection to be justifiable, Kakao shall immediately restore the Member’s ability to use the Service.
Article 17. Restriction of Use

① Kakao may gradually limit the Member’s rights to use the Service, through warnings, data deletion requests, temporary suspensions (including limiting developer and app’s access to Platform features), and terminate the use agreement if the Member violates obligations defined in the Terms of Service and the Operating Policy or interrupts the normal operations of the Service.

② Kakao may immediately terminate the Service use agreement if the Member violates existing lawsParagraphs 3, 4 and 5 of the Operating Policy, despite the provisions in the Paragraph above.

③ Kakao shall provide notifications to the Memb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in Article 9 if use of the Service is restricted or the use agreement i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④ The Member may submit a formal objection to the restriction of use using procedures defined by Kakao. If Kakao deems the objection to be justifiable, Kakao shall immediately restore the Member’s ability to use the Service.








Changes in Operating Policy

Current policy Revised policy
Chapter 1. Policy on Permission and Restriction of Use

Article 4. Prohibited Contents
As a Kakao Platform Service user, you shall not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contents in your application program or other websites, in the form of a sign and/or processed contents.
1. Contents that infringe on a third party’s rights (ex.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governing laws
2. Contents that are excessively profane in nature, including profanities and vulgar slangs
3. Contents that are hateful or violent
4. Contents that support the discrimination of certain races or ethnic groups
5. Contents that support, or are intended to cause computer hacking or cracking
6. Gambling
7. Illegal activities that include the illegal transport of controlled substance or illegal software
8. Tools for narcotics
9. Phishing
10. Malicious contents
11. Contents that causes inconvenience or harm to Kakao service users, such as endless pop-ups
12. Other contents, products and/or services that violates, or encourages the violation of any criminal law, a different governing law, or the rights of any third party















Chapter 1. Policy on Permission and Restriction of Use

Article 4. Prohibited Contents
As a Kakao Platform Service user, you shall not include any of the following contents in your application program or other websites, in the form of a sign and/or processed contents.
1. Contents that infringe on a third party’s rights (ex.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governing laws
2. Contents that are in violation with governing laws (Medical Service Act;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Etc.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Value-Added Tax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etc).
3. Stock and share information or services provided by businesses that do not meet qualifications or requirements stipulated by relevant laws, including quasi-investment advisory businesses and stock investment advisory businesses which are not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E.g. unlicensed stock reading service, consulting service, copy trading, AI automatic trading, etc)
4. Contents that are prohibited to minor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ncluding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dult broadcasting, adult online communities, adult goods, dating service, etc)

25. Contents that are excessively profane in nature, including profanities and vulgar slangs
36. Contents that are hateful or violent
47. Contents that support the discrimination of certain races or ethnic groups
58. Contents that support, or are intended to cause computer hacking or cracking
6. Gambling9. Gambling service (Sports Toto, gambling/casino, horse racing and cycle racing, motorboat racing, lotto service, etc)
10. Services related to tobacco, alcohol, guns and swords. (Provided that services related to e-cigarettes and alcohol may be allowed as an exception, pending Kakao's review, if an adult verification process is provided within the services.)

711. Illegal activities that include the illegal transport of controlled substance or illegal software
812. Tools for narcotics
913. Phishing
1014. Malicious contents
1115. Contents that causes inconvenience or harm to Kakao service users, such as endless pop-ups
1216. Other contents, products and/or services that violates, or encourages the violation of any criminal law, a different governing law, or the rights of any third party


(New)

Article 8 (Restriction of Use)

Kakao may gradually limit your rights to use the Service, through warnings, data deletion requests, temporary suspensions (including limiting developer and app’s access to Platform features), the termination of the use agreement, etc. if you violate obligations defined in the Terms of Service and the Operating Policy, or interrupt the normal operations of the Service. Provided however that Kakao may immediately terminate the Service use agreement if you violate Paragraphs 3, 4 and 5 of this Operating Policy.
Chapter 4. Others

Article 17. Effective Date
① This Operating Policy shall become effective on July 21, 2022. However, the Operating Policy shall be applied to new Members on the day they subscribe to the Service if they subscribe between the Terms and Conditions revision announcement date and one (1) day prior to the effective date.

② 3. Virtual asset-related services, which are defined in the subparagraph of Article 3. Categories Prohibited from Service Use, shall become effective on November 20, 2022, despite the Paragraph above.
Chapter 4. Others

Article 1718. Effective Date
① This Operating Policy shall become effective on July 21September 22, 2022. However, the Operating Policy shall be applied to new Members on the day they subscribe to the Service if they subscribe between the Terms and Conditions revision announcement date and one (1) day prior to the effective date.

② 3. Virtual asset-related services, which are defined in the subparagraph of Article 3. Categories Prohibited from Service Use, shall become effective on November 20, 2022, despite the Paragraph above.





1. Date of Revision

The revised Terms of Service and Operating Policy shall take effect as of September 22, 2022.

2. Inquiry and Withdrawal of Consent

If you do not agree to the revised Terms of Service and Operating Policy, you can request to delete your Kakao Developer’s account.
If you indicate no intention to reject the revision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notice until seven(7)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vised terms and policy, it shall be deemed that you have approved the revision and the revised operating policy shall thereby be applied.
For more details on the revised terms and policy, please contact us via DevTalk.

Kakao Developers will always strive to be the best, just for you.

Thank you.


Kakao Develo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