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연계 API 회원 조회가 CI "회원비교식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카카오 로그인 연계정보(CI) 동의항목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아래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CI(연계정보)는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회원이 있는지 대조하는 등
회원비교식별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CI(연계정보)로 서비스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상황]

저희는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기관의 연계 API는 회원 조회 및 기부한도 확인 시
연계정보(CI)를 필수 파라미터로 요구하며, 연계정보 없이는 호출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본인확인기관(PASS)을 통해 연계정보를 받아 연계 API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간편가입을 추가하려 하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s-is) 아이디 가입 : 가입 시 PASS 본인확인 (현행 유지)
· (To-be) 카카오 가입 : 가입 시 PASS를 거치지 않음

단, 두 경로 모두 기부(결제)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주소지와 기부한도를 조회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어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조회 직후 파기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카카오 연계정보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아래 세 지점에서 회원 식별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① 자사 회원 DB 대조 : 기존 회원 확인 및 중복 가입 방지
② 고향사랑e음에 기존 가입 여부 조회
(미가입 이용자는 법령에 따라 이 과정에서 자동 가입 처리되며,
이때 연계정보가 고향사랑e음 측 회원 식별자로 함께 등록됩니다.
고향사랑e음의 회원 필수항목에 연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③ 이후 기부 시마다 고향사랑e음 API 호출 시 회원 식별 파라미터로 전송

이용자의 본인확인은 위 주민등록번호 기반 절차로 별도 수행하며,
연계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1. 자사 DB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하는
    용도가 위 조항의 “회원비교식별” 범위에 포함됩니까?

  2. 포함된다면 해당 목적으로 CI를 회원정보에 저장·보관할 수 있습니까?
    기부는 반복 발생하는 행위여서 기부할 때마다 조회가 필요한데,
    "목적 달성 시 파기"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 ②와 같이 연계 대상 기관(행정안전부) 측에 연계정보가
    회원 식별자로 등록·보관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저장이 불가하다면, 저장하지 않고 조회가 필요한 시점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CI를 다시 제공받아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 방식은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로 부터 확인할 수 있는 CI는 회원님 서비스 회원가입 과정 중 서비스가 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부터 자체 수집한 CI와의 비교 식별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1. 자사 DB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이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 조회하는 용도가 위 조항의 “회원비교식별” 범위에 포함됩니까?

먼저 말씀하신 사례 · (To-be) 카카오 가입 : 가입 시 PASS를 거치지 않음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부터 확인된 CI가 회원님 시스템에 없다면,
비교식별을 위한 정보가 회원님 서비스에 없는 것으로 이 경우 회원님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인증 확인 기관을 통해 비교 식별을 위한 정보를 획득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사 DB에는 본인인증 확인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연계정보가 항상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 이 정보를 행안부 시스템에 전달 하시면 되므로 문의 주신 내용은 검토가 불필요한점 안내 드립니다.

2. 포함된다면 해당 목적으로 CI를 회원정보에 저장·보관할 수 있습니까? 기부는 반복 발생하는 행위여서 기부할 때마다 조회가 필요한데, "목적 달성 시 파기"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로 부터 확인된 CI는 비교 식별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카카오 로그인 이후 회원님 서비스에 CI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본인인증 확인 기관을 통해 비교 식별할 원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 절차 마무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메모리 등에 캐시하실 수는 있지만 그 외 목적으로는 저장하여서는 안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저장이 불가하다면, 저장하지 않고 조회가 필요한 시점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CI를 다시 제공받아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 방식은 가능합니까?

필요시점마다 사용자 정보 조회 API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CI는 서비스 회원가입을 위한 비교식별목적으로만 제공 되기에 말씀하신 타 시스템의 본인인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가 필요한 시점마다 이미 본인인증확인 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정보를 이용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