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로그인 적용 사이트의 운영정책 제4조 9번 해당 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카카오 로그인이 적용된 외부 사이트가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제4조 9번의 사행성 서비스 또는 복권서비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카테고리를 특정하기 어려워 General / 일반으로 문의드립니다. 필요 시 적절한 담당 카테고리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대상 사이트:
https://www.mylottoai.co.kr/

해당 사이트는 “로또아이”라는 명칭으로 AI 기반 로또 번호 추천, 번호 조합 발급, 편향 점수 분석,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내 요금제 화면에는 월 과금 상품이 표시되어 있으며, 서비스 설명상 로또 번호 추천·분석과 관련된 유료 서비스로 보입니다.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제4조 금지된 내용 9번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행성 서비스 (예: 스포츠토토류, 도박/카지노, 경마/경륜, 경정, 복권서비스 등)”

위 사이트에서 카카오 로그인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사이트와 연결된 카카오 디벨로퍼스 앱이 현재 운영정책상 허용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도메인은 WHOIS 기준 2026년 5월 21일 등록된 신규 도메인으로 확인됩니다.

기존 카카오 디벨로퍼스 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현재 등록된 앱 정보, 도메인, 실제 서비스 내용이 운영정책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자료로 아래 화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 대상 사이트 화면
  2. 카카오 로그인 버튼 화면
  3. 서비스 요금제 화면
  4. WHOIS 조회 화면
  5. 카카오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제4조 9번 화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또 확률에 따른 추천번호 제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운영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나
심사팀의 기준에 따라 우연성, 대가성, 환금성 등 사행성 여부 판단을 하게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데브톡을 통해 상세 검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서비스는 당첨 확률을 보장하지 않고 편향 번호를 피하는 조합하는 알고리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사행성으로 보기 어려우나
다만, 편향 번호를 피한 조합이 독점 당첨에 가깝다는 논리와 더 많은 수령액을 키워드로 내세우는 것은 '당첨’이 전제 조건임에도 효과만 표시하여 이용자 착오를 유발하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실제로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카카오로그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과금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제공하는 인증인 비즈니스 정보 심사를 승인할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구현완료되어 운영된다면, 아래 내용을 상세 검토하게 됩니다.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의 전액환불 : 환불 약관
  • 복권기금법 - 미성년자판매 불가에 따른 부속 서비스 성인인증없는 유료 판매 : 디벨로퍼스 약관 (미성년자 보호)
  • '당첨’이 전제 조건임에도 효과만 표시하여 이용자 착오를 유발하는 내용

참고 부탁드려요.